사법 3법 의결에…정희용 “권력 아래 사법부 두겠다는 시도”

정희용 국민의힘 위원이 1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6 ⓒ 뉴스1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칠곡·고령·성주)이 5일 “사법부를 권력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시도가 현실이 됐다”고 한탄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무회의에서 사법 파괴 3대 악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고,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이어지는 도보 투쟁으로 헌정 질서와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지만 국민을 위해 한 번 더 숙고해 달라는 국민의힘의 절박한 요구를 이 대통령이 끝내 외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제 곧 대법관들이 이재명 정권의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고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소송 지옥 우려 속에 혼란이 불가피해졌다”며 “이 대통령의 선택과 민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법치주의 후퇴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칠곡·고령·성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