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靑 앞서 의총…“李, 사법 악법 공포하면 역사 죄인될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6.03.03. 뉴시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법파괴 3대 악법을 공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이 사법파괴 3대 악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크나큰 죄인이 되고 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날 도보 집회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같은 날 이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자 일정을 변경했다. 국무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제,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이 심의·의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옷에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사법파괴 민생파괴” “3대악법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리스크 대응에 몰두해야 할 시각에 SNS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조작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본인 재판과 관련된 공소 취소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엑스(X)에 “이재명에게 돈 준 적 없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녹취를 인용해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납치·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올린 바 있다. 그는 ”순방 중에도 자기의 범죄 행각을 지우기 위해 골몰하는 대통령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나“라며 ”공소 취소하라는 선동 배후에 이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

또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공갈 협박하고 있다“면서 ”옛말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하는데, 미국 대사관저 방화 테러범 눈에는 모든 비판이 저항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전날 치맥 회동을 겨냥해 ”주식이 20년 만에 사상 최악의 폭락세를 보인 날, 국민의 걱정이 하늘을 찌르던 그날 밤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이들이) 치킨을 뜯었다“며 ”이게 바로 이재명 정권이 만들었던 범죄자 주권 정부“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귀신같은 꼼수는 하늘의 이치를 꿰뚫었고 신묘한 방탄은 땅의 이치를 통달했다“며 ”이 대통령 더 이상 역사의 죄를 짓지 말고 공소 취소 선동과 대법원장 공갈 협박 자제시키고 스스로 5개 재판 속개를 요청하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