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청문회서 “韓, 더 많은 부담져야”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2026.1.26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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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최측근으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차관이 북한 핵무기를 두고 “미국의 핵심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통해 북핵 억제를 주장해 온 인물이다. 그는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억제하는 데 더 많은 관여와 기여를 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콜비 차관은 3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국방전략 청문회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미국의 “분명하고 주요한 실존적 위협(clear major existential threats)”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를 억제하는 일은 미국 단독으로 할 수 없으며 각각 한국, 유럽 주요국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집권 공화당 소속이며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로저 위커 의원이 최근 발표된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이 북한과 러시아의 위협을 축소한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 우리의 전략은 위협을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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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올 1월 23일 공개된 NDS에는 북한을 두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과거 버전과 달리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어 우려를 낳았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치중하면서 북핵 억제에 대한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