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원 신뢰도 美보다 높아…법관 악마화 바람직 안해”

‘사법개혁 3법’ 국회 통과후 첫 입장표명
“국민 피해 없는지 한번 더 심사숙고하길”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3.3 ⓒ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개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국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출근길에서 ‘사법개혁 3법’ 통과에 따른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법원은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사법부 불신을 명분으로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미국은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35%였는데 우리나라는 47%”라며 “세계은행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사는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걸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우회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이 아직 제청되지 않은 것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임 대법관에 대한 청와대와 대법원 간 이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은 6월 지방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된 천대엽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이 잡히지 않아 노 전 대법관이 당분간 선관위원장 직무를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천 대법관의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전혀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역시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선관위원)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진 노태악 위원장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도 대법관 퇴임 이후 52일간 선관위원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민형배 강준현 김동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은 4일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연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