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제도 폄훼-법관 악마화 바람직하지 않아”

사법3권 관련 “갑작스러운 대변혁, 국민에 해 없는지 숙고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두고 법관들을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항을 다할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주시길 국민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일각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낮은 신뢰 때문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근래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와 국제기관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교류·협력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는 국민의 기대 수준이 반영되는 것이어서 객관적 지표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며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민사 재판 제도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과에)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를 평가할 땐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향후 국회와의 소통에 대해선 “지금까지 해왔듯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까지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이 늦어지는 이유를 두고는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의 임명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견해차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사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있는 청와대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