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임시관세 15% 인상 계속 논의…기존 협상에 달려”

美, 대법원 상호관세 취소후 10% 임시관세
15%로 인상 여부 검토…협상카드 활용할듯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2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 경내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2.26 [워싱턴=AP/뉴시스]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전세계 국가들에 대한 임시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25일(현지 시간)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경내에서 10%로 시행된 임시관세가 언제 15%로 인상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것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해싯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것(관세 인상)은 기존의 협상과 합의 상황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기반한 관세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당일날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모든 교역 상대국에 10% 임시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루 뒤에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법적 상한선인 15%를 적용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해당 관세는 지난 24일부터 시행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으름장과는 달리 10% 세율만 적용됐다.

해싯 위원장의 설명을 감안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122조 기반 관세를 15% 수준으로 인상할지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협상과 무역합의에 따라 인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의 경우 향후 15% 인상 여부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오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현재 10%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15%로 인상되고 다른 국가들은 그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일부 국가들을 타깃 삼아 인상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은 당초 25%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았다가, 지난해 관세협상을 통해 이를 15% 수준으로 낮췄다. 대법원 판결 이후 상호관세는 사라졌으나, 122조 관세 10%가 이를 대체하고 있다. 자동차나 철강 등 주요 품목에 관한 관세율은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