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법왜곡죄, 박정희 국가원수 모독죄 신설과 다를 바 없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2025.05.10. [인천공항=뉴시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관련해 25일 “박정희시대 말기 국가원수 모독죄를 형법에 신설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내용 자체가 불명확해 위헌일뿐만 아니라 사법기능을 장악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도 엿보인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무차별 독주는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입는다. 과유불급으로 보인다. 자중했으면 한다”고 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이어지자 본회의 상정 직전 법안을 일부 수정해 제출했다. 형사 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