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글로벌 관세’ 발효… “장난치면 더 높일 것”

우선 10% 적용뒤 15%로 올릴 듯
무역합의 어기면 ‘징벌적 관세’ 경고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중단된 상호 관세 대신 전 세계에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24일 0시 1분(미 동부 시간·한국 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됐다.

글로벌 관세는 20일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및 발표한 포고문 내용처럼 10%의 관세율이 우선 적용되고, 조만간 추가 절차를 거쳐 15%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 10% 부과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 날 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는 7월 24일까지 향후 150일간 부과된다. 다만 연장 시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 야당 민주당과 집권 공화당은 모두 연장에 부정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불만을 거듭 제기했고, 교역 상대국에는 기존 무역합의를 지키라고 경고했다. 그는 “터무니없는 대법원의 판결로 ‘장난치려고(play games with)’ 하는 어떤 국가든, 최근에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한 조치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교역국이 연방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대(對)미 투자 이행 등 무역합의를 어길 경우 ‘징벌적 관세’로 보복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또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고도 썼다. 무역합의 파기 시 책임은 미국 교역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도 없다”고도 주장했다. 관세 정책의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관세를 계속 부과하겠단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