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4.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상가 관리비의 경우, 임대료를 올리는 데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에 각종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거나 수도 요금을 과도하게 받아 자신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과 개혁에는 저항이 있기 마련이지만 은폐돼 있거나 숨겨져 있는 문제를 찾아 고쳐나가야 한다”며 은폐된 부조리를 철저히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리비 내역을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고 숨긴다고 한다. 이는 범죄행위에 가깝다”면서 “사소해 보이는 문제이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 수백만 명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조리를 찾아내 정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이 835건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추가 조사와 전면적인 감찰을 지시했다. 일선 공무원이 해결이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는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을 향해서는 “문책의 두려움이 공직자의 업무를 제약시키고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추후 문책을 피하는 방법으로 “지시에 따라 일한 것은 문책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시사항을 내려줘야 한다”면서 “최종안이 아닌 복수 안으로 가져오도록 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업무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힘들면 국민은 편하다는 점”이라며 “워라밸도 좋지만, 지금은 모든 시간을 갈아 넣어도 부족할 정도의 위기이자 비상 상황”이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신발 끈을 조여 매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고 로드중
이 대통령은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1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