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체납 유엔 분담금 40억달러 중 달랑 4%만 납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국내 정치 상황을 비판한 미국 스키 국가 대표선수를 향해 “진정한 패배자”라고 공개 비난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AP뉴시스

미국 정부가 유엔에 내야 할 의무 분담금 체납액 40억 달러 중 4%인 1억6000만 달러를 지급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 체납돼 유엔의 재정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유엔에 빚진 40억 달러 이상의 분담금 중 1억6000만 달러를 납부했다. 유엔 대변인은 “지난주 미국으로부터 유엔 정규 예산에 대한 과거 체납 분담금의 일부인 1억6000만 달러를 받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만든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첫 회의 개막 연설에서 미국 정부가 유엔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유엔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며 유엔이 존립 가능한 조직이 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유엔은 잠재력을 가졌지만, 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는 유엔에 대한 분담금을 상당수 내지 않고 있다. 정치 전문지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이 유엔 정기 운영 예산에서 21억9600만 달러를 체납했고 이 가운데 올해 체납액만 7억6700만 달러다. 또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 예산도 18억 달러가량 체납했다.

유엔은 193개 회원국이 내는 분담금으로 운영된다. 각국 경제 규모에 따라 분담금이 책정되는데, 미국은 유엔 전체 분담금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책임과 역할을 갖는다. 하지만 미국이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서 유엔의 재정 부담과 고갈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 정기 예산 미납액의 95%가 미국의 몫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며 국제기구에서 잇따라 탈퇴하고 있는 상황도 유엔 분담금 체납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근까지 유엔 관련 기구에서 31곳, 비(非)유엔 국제기구 35곳 등 총 국제기구 66곳에서 탈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그가 직접 종신 의장직을 맡은 평화위원회에 대한 논란도 거세다. 국제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유엔의 역할을 대체하겠다는 것이 설립 목적인데, 미국이 주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각 나라 영토 문제를 직접 조정·중재하는 것이 ‘식민주의적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평화위원회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 종식’ 논의에서, 당사국인 팔레스타인은 정작 위원회 대표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