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회악, 다주택에 특혜준 정치인…부모 시골집 문제 안삼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10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며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했다.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며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몰고 있다’는 장 대표의 발언을 재차 비판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SNS를 통해 다주택자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설 연휴가 시작됐던 14일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는 장 대표를 향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도 했다. 16일에는 주택과 오피스텔 등 부동산 6채를 보유하고 있는 장 대표에게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생각을 묻기도 했다.

이에 장 대표는 16일 노모가 머물고 있는 충남 보령 웅천읍 단독주택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함께 “(95세 노모가)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 에휴’(라고 하셨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며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고도 했다.

17일에는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또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나”라며 “본인의 로또부터 어떻게 하실지 먼저 밝혀달라”고 했다.

장 대표의 공세에 이 대통령은 18일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의 노모가 거주하는 시골집까지 팔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며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손해날 일이면 강권해도 안 하는 것이 세상인심이다. 양심 도덕(을) 내세우며 집 사 모으지 말라 강권해도 다주택에 이익이 있으면 할 것이고, 손해라면 다주택자 되시라 고사를 지내도 하지 않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라면서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고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X메시지 이후 장 대표는 또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님의 SNS에 답하느라 명절 내내 핸드폰을 달고 있었더니 노모가 ‘핸드폰만도 못헌 늙은이는 어서 죽으야 허는디’라고 한 말씀 하신다”며 “서울로 출발하는 아들 등 뒤에다 ‘아들아, 지금 우리 노인정은 관세허구 쿠팡인가 호빵인가 그게 젤 핫허다.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가기루 혔응께 그리 알어’라고 한 말씀 덧붙이신다”고 적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