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재판 뒤집기 목적” 반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4심제,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6.02.11. 서울=뉴시스
일명 재판소원제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모두 이달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들 법안은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당내 지적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생법안 처리가 과도하게 늦어진다는 우려 속에 처리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중단되자 당 지도부와 법사위를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 ‘3대 사법개혁안’ 모두 법사위 문턱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재판소원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헌법 103조처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이 한 판결이 취소될 수 있다, 그것이 기본권 침해라고 인정될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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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사건 적체 해소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인력 집중으로 하급심 약화가 우려된다”는반대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도 “대법원 구성을 여권 친화적 인사들로 채우려는 전형적인 ‘사법부 코드화’ 시도”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는 이보다 앞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 위기의 鄭, 당정청 공감 ‘사법개혁안’ 강행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달 중 처리 방침을 못 박았다.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당내 갈등으로 무산되며 입지가 좁아진 정 대표가 리더십 위기 확산 차단을 위해 당정청이 공감하는 ‘사법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12일 국회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계획이지만, 24일경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사법개혁안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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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직접 언급하며 관세 인상을 경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