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文정부 부동산 정책에 “아쉬워”… 국토장관 “1·29 공급대책 재탕 지적 일리”

대정부질문서 文정부 실패 인정
金총리, 보유세 인상 가능성 시사
환율 급등엔 “펀더멘털 문제 아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02.10.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문재인 정부 등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아쉽다”며 실패를 인정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1·29 주택공급 대책이 문재인 정부의 재탕 아니냐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약점을 보완해 이를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와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김 총리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119% 올랐다고 지적하자 “종합적으로 민주당 계열 정부가 맡았던 시절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의 결과에 있어서 아쉽다”며 “저희들이 늘 이렇게 성찰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9일 유튜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단 실패했다고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고 말한 바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이 의원은 김 장관에게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14 공급대책에 포함된 24곳과 이재명 정부의 1·29 대책에서 발표한 26곳 중 6곳이 중복된다고 지적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이 문재인 정부 공급 대책의 재탕”이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서 추진 못 한 기존 사업지들을 다시 넣었다”며 “표현에 따라서는 재탕이라고 해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왜 공급대책으로 발표를 하고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를 지난 몇 달 동안 상당히 면밀히 평가했고,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약점을 보완해 이를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총리는 “임기 초반 보유세를 정상화하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냐”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질의에 “부동산 정책을 놓고 볼 때 공급, 수요 억제, 세제 등 모든 정책 어느 것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5월로 종료가 임박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선 “이번에는 아마 종료가 아니라 확실한 종료”라며 못 박았다.

김 총리는 환율 급등에 대해선 “펀더멘털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고환율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경제 체력이 급격히 약해졌거나 펀더멘털 문제, 외채 급증, 외환보유액 급감 등으로 기인한 것은 아닌 상태”라며 “현재로는 주로 수급 상황이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정부의 확장재정이 지속되면 2030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선을 돌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국가 경제를 평가할 때 부채의 절대 규모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9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에게 ‘얻다 대고’라고 말한 것에 대해 “총리로서 이 자리에서 (박 의원 발언을) 그냥 넘겼다면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 (잘못된 일)”이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전날 김 총리는 박 의원이 “(국군에)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얻다 대고 국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