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밟으면 먹통”…엑셀-브레이크 혼동 사고 막는다

지난 1월 2일 오후 6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시민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외국인 5명을 포함해 9명의 시민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이 중 40대 한국인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뉴스1

고령 운전자의 가속 페달 오조작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첨단 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나선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지원 사업’ 1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페달 오조작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42건에서 2024년 12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1월경엔 서울 종로에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고령 운수종사자 차량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보급되는 장치는 비정상적인 가속 상황을 감지해 엔진 출력을 강제로 제한한다. 시속 15km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깊게 밟거나, 엔진 회전수(RPM)가 4500회에 도달하면 이를 오조작으로 판단해 가속을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 택시·소형 화물차 3260대 우선 지원… 신청 24일부터

정부는 운행 시간이 길고 종사자 고령화 비율이 높은 사업용 차량부터 지원한다. 대상은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행하는 법인·개인택시와 1.4t 이하 소형 화물차다. 지원 규모는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 등 총 3260대다.

설치 비용은 대당 약 40만 원이다. 법인 사업자에게는 20만 원(자부담 50%)을, 개인 사업자에게는 32만 원(자부담 20%)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1차 접수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에서 받는다. 2차 접수 대상인 개인택시와 화물차는 3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치 부착 차량의 안전성을 정밀 분석하고 사고 예방 효과를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페달 오조작 사고는 기술적 보완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다”며 “고령 운수종사자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 장치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