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낸 돈 보다 두 배 이상 돌려 받습니다[기고/장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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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초고령사회에서 국민연금만큼 중요한 제도가 또 있을까 싶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국민연금을 잘 활용해야 할 텐데 현실은 다르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몇 년 전부터 ‘국민연금 바로 알리기’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는 총 2356명이 응답해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설문 결과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것보다 보험금을 많이 받을까요”라는 문항에 ‘그렇다’는 응답은 41.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를 모른다는 것에 필자는 당황했고, 스스로 반성하기도 했다. 기금 운용 성과에 대한 답변은 더 놀랍다. ‘모른다’가 39.7%, ‘적자일 것이다’가 30.7%로 합하면 70.4%에 달한다.

추가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선 ‘세대 간 형평성 제고’가 4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재정 지속가능성 강화’ 26.1%,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23.0%, ‘구조개혁 추진’ 5.6%, ‘국가재정 지원’ 4.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세 번째 ‘보장성 강화’를 제외하면 ‘재정’에 방점을 찍은 선택지를 고른 응답자가 77%를 차지했다. 지난해 이뤄진 연금개혁 효과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다.

위 문항에 대한 팩트는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은 낸 것보다 평균 두 배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똑같이 1억 원을 국민연금, 퇴직연금,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에 납입하고 65세부터 20년간 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하자. 국민연금은 월 70만 원, 퇴직연금은 약 40만 원, 연금보험은 35만 원가량을 받는다.

이 구조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하다.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재정 안정성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2060년에는 적립금이 약 4500조 원 규모로 늘어난다. 이런 결과는 청년에게 매우 유리하고 세대 간 형평성도 개선시킨다.

그동안 기금 운용 성과도 우수하다. 1988년부터 38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은 7%에 이르고 현재 약 1500조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의 높은 수익률은 국내 주식 호황 덕분이기도 하지만 약 40년간 쌓인 누적 성과를 봐야 한다.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이 2%대에 그치는 것과 비교해 보면 향후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설명회 후 인식은 꽤 달라졌다. ‘국민연금은 낸 것보다 많이 받을까’라는 질문엔 67.1%가 ‘그렇다’고 답했고 기금 운용 성과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51.6%, ‘무난하다’ 26.6%로 긍정 응답이 78.2%로 높아졌다.

필자가 국민연금에 대해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 청년과 저소득층일수록 국민연금을 회피하고 결과적으로 큰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반대로 부자들은 국민연금 추가 납부, 임의계속 가입으로 등으로 가입 기간을 늘리고 수급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까지 활용해 연금액을 최대한 늘린다.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안정된 노후를 기대할 수 있다.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