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日총선 사상 최대 압승…‘단독 개헌 의석’ 확보했다

중의원 전체 465석 중 316석 차지
‘전쟁 가능 국가’ 개헌 가속화 전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도쿄=AP/뉴시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하며 단독으로 개헌 발의가 가능한 310석(전체 465석 중 3분의 2)을 넘는 316석을 차지했다.

9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개표 결과 자민당은 과반(233석)을 훌쩍 넘은 316석을 확보했다. 기존(198석)보다 118석이 늘어났다. 2024년 10월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잃은 이후 1년 4개월 만에 복구에 성공했다. 아울러 단일 정당이 개헌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55년 창당한 자민당의 중의원 역대 최대 의석은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시절인 1986년의 300석이다. 당시는 전체 의석이 512석으로 현재보다 많았다.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36석을 얻었다. 개헌에 우호적인 중도보수 국민민주당과 극우 성향의 참정당도 각각 28석, 14석을 확보했다.

제1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은 49석에 그치며, 기존(167석)보다 118석이 줄어드는 참패를 당했다.

정보기술(IT) 기술자 출신인 36세의 안도 다카히로 대표가 이끄는 팀미라이는 중의원 의석이 없었지만 11석을 확보해 일본 정치에 새바람을 예고했다. 이밖에 일본공산당 4석, 레이와신센구미 1석, 감세일본·유코쿠연합 1석, 무소속 5석으로 나타났다.

여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는 헌법 개정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인 1946년 공포된 일본 헌법의 9조 1항은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 포기한다는 내용이며, 2항은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을 금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80년 만에 개헌을 통해 자위대를 명기해 위헌 논란을 없애고, ‘군사 대국화’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헌법 개정과 군사력 강화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오는 18일로 예상된 차기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의 힘만으로도 재지명이 가능하게 됐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