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9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李정부 성과 강조” “부동산·관세 추궁”

집권 2년차 李정부…6·3 지선 출마자 대거 질의자로
12일 본회의선 여야 합의 법안 처리…80여 개 예상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2.6 

집권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는 9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대정부질문…與 “李정부 8개월 성과” vs 野 “부동산·관세 문제”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경제 분야,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3일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개월간의 이재명 정부 성과를 앞세우는 한편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확인하고 정부 준비 상황까지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주요 키워드로 “민생, 개혁, 행정통합, 코스피, AI(인공지능) 강국, K-컬처”를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5극 3특’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2일에는 대선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 시대가 현실화하기도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이번 대정부질문에 대해 “설 민생 대책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대책, 부동산 공급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준비 상황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듣고 있다. 2025.9.17 ⓒ 뉴스1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고강도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등 다주택자를 핵심 타깃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참모 및 장관 등 이재명 정부 인사들의 다주택자 현황을 거론하면서 ‘내로남불’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관세 인상 압박을 하고 있는 데 대한 질타와 함께 대응 상황에 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동혁 대표 등이 주장한 민주당 공천헌금 사태 등에 대한 특검도 요구할 전망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정책, 관세 등 (대정부질문에서) 할 얘기가 너무 많다”며 민주당의 공천 헌금과 통일교 의혹에 대한 ‘쌍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질의자로는 민주당에서 윤후덕·박정·박주민·민형배·홍기원·정준호 의원이 나선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윤상현·강선영·박충권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도 당일 질의한다.

10일에는 민주당에서 김태년·위성곤·박상혁·장철민·김영환·최기상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윤영석·이만희·이인선·유영하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까지 질의자로 나선다.

11일에는 민주당에서 황명선·강준현·이연희·이상식·조인철·김승원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신성범·김민전·김소희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이 자리한다.

박주민(서울시장)·민형배(전남광주특별시장)·장철민(대전충남통합시장)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유영하·윤재옥 의원(이상 대구시장) 등 6·3 지방선거 출마에 나선 의원들이 이번 대정부질문에 대거 질의자로 나선 점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12.23 ⓒ 뉴스1 

12일 본회의, 여야 합의 법안 처리…80여 개 예상

사흘간의 대정부질문 종료 다음 날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상호 합의한 법안들이 통과될 예정이다.

지난 4일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상호 합의한 비쟁점법안만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6일 “12일 본회의에서는 최대한 많은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필수의료강화법, 정보통신망법 등 80여 개 처리가 목표로 알려진다.

민주당은 이외에 2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핵심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3대 사법개혁안’(법 왜곡죄·재판 소원제·대법관 증원), 관세 위기 타개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 의원들이 원안 처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당 정책위원회는 일부 수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크다고 하는 주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의 경우 여야가 법안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처리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오는 9일 특위 구성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위는 구성안 처리 후 1개월 간 활동한다.

그러나 민주당 개혁법안들의 처리 시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같은 대응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여 여야 간 긴장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