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넘어온 강선우 구속영장…청구 땐 발부 여부까지 3~4주

22대 의원 중 영장 청구 3명…구속은 권성동 ‘유일’

강선우 무소속 의원 2026.2.3 / ⓒ 뉴스1 

경찰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검찰이 청구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다. 제22대 국회 임기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의원은 3명으로, 이들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까지는 통상 3~4주가 소요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배임수재,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강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는 배임증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강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곧바로 법원에서 발부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경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다시 검찰에 송부한다. 법무부는 검찰을 통해 요구서를 받은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비로소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다.

제22대 국회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민의힘 권성동·추경호 의원 등 3명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짧게는 20일, 길게는 31일이 걸렸다.

이중 가장 먼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신 의원으로, 지난 2024년 3월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다.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2024년 10월 31일 청구됐다. 이로부터 한 달 뒤인 11월 27일 국회 재석 295명 의원 중 197명이 반대하며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신 의원은 구속을 면했다.

제22대 국회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건 권 의원이 유일하다. 그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2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다음 달인 9월 1일 법무부에서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했고, 10일 뒤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5일 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고, 심사 당일 밤 “증거를 인멸할 이유”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그 시점도 변수다. 검찰이 9일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과 법무부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지면 다음 주 9~1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능하다.

반면 다음 주까지 법리 검토가 길어지면 설 연휴(16~18일) 이후로 관련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