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오는 5월 9일로 확정하며 다주택자들을 강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4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앞에 양도세 등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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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고강도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판하면서 “국민에게는 매각을 강요하고 참모들은 부동산을 사수하고 있다”고 ‘내로남불’ 프레임을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위기와 혼란을 덮기 위해 부동산 이슈를 정쟁화하고 불안과 혼란을 부추겨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말 바꾸기’를 넘어 국민을 기만하는 ‘내로남불’의 정점을 찍고 있다”며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현황을 언급했다. 지난해 9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31명 중 11명(35.5%)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본인들의 자산을 불리는 마귀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경기 분당 아파트 보유도 문제 삼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그 아파트는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돼 27억 원이 넘는 ‘불로소득’ 상징이 됐다”며 “거주하지도 않는 집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면서 국민에게는 집을 팔고 주식을 사라고 한다. 일주일 사이 세 번이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변동성 강한 시장에 재산을 넣으라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참모에겐 관대하고 국민만 투기꾼으로 몰아 ‘악마화’하는 비겁한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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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메시지에 서울 강남3구 등에서 급매물이 늘어난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가 희뿌연 대기에 갖혀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을 두고 “다주택 기득권 정당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을 흔드는 공포 마케팅을 멈추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즉각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와 정상화를 향한 확고한 의지와 정책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동, 겁박’ 운운하며 사사건건 트집 잡기식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야말로 다주택 정당, 부동산 부자 정당 아니냐. 장동혁 대표부터 주택 6채를 보유하고 있고 정당별 다주택자 의원 비율이 61%(42명)로 가장 높다”며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을 고민하기는커녕 투기 세력처럼 공포 마케팅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적 제거와 당권 싸움으로 극심한 내전을 겪고 있다”며 “당내 위기와 혼란을 덮기 위해 부동산 이슈를 정쟁화하고, 불안과 혼란을 부추겨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국정 운영 흔들려는 공포 마케팅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 안정과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를 적극 뒷받침하고, 부동산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