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퇴장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25.4.21 / ⓒ 뉴스1
광고 로드중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사건을 심리해 온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선고를 진행하고 23일부터 서울북부지법에서 근무한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결심공판을 여러 차례 나눠 진행한 운영 방식으로 논란이 됐다.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제기돼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남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맡았고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배당받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명예퇴직한다.
광고 로드중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