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서 ‘16세 미만 SNS 제한’ 논의 확산…호주식 규제 검토

경제조사 “연령 제한 고려” 권고…일부 주 “도입 가능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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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일부 주(州) 정부가 호주의 규제 모델을 검토하는 데다, 중앙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고가 나오면서다.

5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인도 남부 여러 주의 장관들이 호주에서 시행 중인 규제를 참고해 ‘16세 미만 제한’의 실효성을 따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 정부의 연례 문서인 ‘경제조사(Economic Survey)’도 최근 연령 기반 이용 제한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주요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했고, 플랫폼에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했다. 호주에 이어 영국도 16세 미만 제한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 연립정부의 핵심 파트너인 텔루구 데삼당(TDP) 소속 L.S.K. 데바라얄루 의원이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유지 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의원입법 성격이라 정부 방침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드라프라데시 주 정부는 별도로 글로벌 규제 사례를 살피는 장관급 협의체를 꾸리고 △메타 △X △구글 △셰어챗(ShareChat) 등 주요 플랫폼을 회의에 초청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나라 로케시 주 IT 장관은 “아동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이 학업과 집중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카르나타카 주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 정부가 메타와 함께 학생 약 30만명, 교사 약 10만명이 참여하는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