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변호인’ 與이건태, 李사건 공소취소 모임 추진

12일 출범… 국정조사 등 방침
위례 사건 항소포기한 檢 압박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학장학생·올림피아드 대표단 친수 및 간담회(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 참석해 있다. 2026.2.5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 결성에 나섰다. 검찰이 ‘대장동 닮은꼴 사건’으로 불리는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공소 취소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12일 출범하겠다고 알리고 참여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의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을 조작 기소로 거론하며 “대통령 당선 후 해당 사건의 재판은 모두 중지되었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국정이 운영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사건,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은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씌어진 조작 기소를 바로잡고, 누가 어떤 의도로 검찰권을 남용했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만 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도 위례신도시 사건 항소 포기를 고리로 검찰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을 검찰이 자인한 것”이라며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또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피켓을 들고 “정치검찰 조작 기소 공소를 취소하라” “조작 기소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