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3월9일까지 처리…국힘 비준 철회 환영”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8.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다음 달 9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가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1개월 내 안건 처리를 하도록 돼 있다”며 “다음 달 9일까지는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날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문제 삼으며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그간 선결 조건으로 주장해 온 한미 관세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양보했다. 여야 합의로 특위를 설치한 만큼 특별법 처리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을 예정이라 특별법 세부 내용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각각 6개, 2개씩 총 8개의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법안은 전략적 투자에 관한 의결·결정 및 집행이 이뤄지기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회에 즉시 보고토록 하는 등 국회의 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는 성명을 내고 “미국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된 가운데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관세 불확실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2월 내 특별법 국회 통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