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재정경제부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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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결정 이후 ‘급매’에 ‘초초초급매’ 매물이 빠르게 나오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며칠 새 서울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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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맺은 뒤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접수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그외 서울 지역과 경기 과천시 등 신규 조정지역은 6개월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세입자를 낀 주택’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등으로 짧은 시간 매매가 어려운 경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이다.
토허구역에서 매매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한다는 지침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