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롯데 월드 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등 주택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6.2.1 뉴스1
5일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4억 원짜리 주택을 가진 72세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133만8000원으로 기존보다 4만1000원(3.13%) 오른다. 연간 수령액으로 환산하면 가입자는 매년 약 49만2000원을 더 받게 되된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72세)과 평균 기대여명(17.4년)을 반영해 추산해보면 전체 가입기간에 받는 수령액은 849만 원 오른다.
저가 주택 보유자 등 취약 고령층 신규 가입자에 대한 수령액은 추가로 늘어난다. 6월부터는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 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1억8000만 원 미만 주택 거주자라면 수령액을 추가 우대받을 수 있다. 현재 시가 2억5000만 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는 일반 가입자보다 수령액을 계산할 때 우대받고 있다. 이 혜택을 1억8000만 원 미만 거주자에게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억3000만 원인 주택을 가진 77세 가입자는 기존에 월 62만3000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3만1000원 오른 65만4000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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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춘다. 3월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즉시 부과되는 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로 인하한다. 4억 원인 주택을 가진 사람은 보증료 부담이 기존(600만 원)보다 200만 원 줄어든다. 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6월부터는 가입자가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기 어려워도 신규 가입을 허용한다. 또 가입자가 사망한 후 55세 이상 고령의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보증료율 인하 등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재원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주금공 재원은 더 써야하지만,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와 은행의 출연료 등 이미 쌓인 돈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더 타올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