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키로…野 ‘비준 요구’ 중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한 원내대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26.02.04. [서울=뉴시스]

여야는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입법 지연 문제를 거론하며 관세 ‘원상 복구’를 발표하자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입법이 늦어질 경우 관세 인상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 8명, 국민의힘 의원 7명,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 구성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이 각 1인 이상 참여한다.

송 원내대표는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관련 안건은 특위 활동 기한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며 “특위 구성 결의안은 이달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되 활동 기한은 본회의 의결 후 1개월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입법화(enact)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전격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미국과 합의한 대미투자 3500억 달러 투자를 위해선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민주당은 이미 대미투자특별법은 의원 입법으로 지난해 11월 발의됐고 국회 비준 없이 특별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미국과의 합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국회 비준은 상대국과 맺은 조약에 대해 국회가 최종적으로 승인해주는 절차로 국제법적 의무를 갖게 된다. 하지만 특별법은 국회 비준과 비교해 그 하위법령에 해당하며 국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비준을 요구하지 않고 특위에서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비준 부분은 특위서 논의 않는다. 일반 비준안은 다음에도 이 주장을 계속하지도 않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비준이 꼭 필요하다는 스탠스는 동일하다”면서도 “현실적 문제가 우리 기업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의 야당 판단”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