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망국적 투기 잡겠다”…‘부동산 감독원’도 띄운다

李대통령 지원 사격…관련 법안 이달중 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6.02.04.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며 최근 연일 다주택자 투기 세력을 공세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이 거론한 부동산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하고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께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라고 한 것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다주택자 중과가 1년씩 네 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부동산 불패로 대변되는 자산 쏠림 현상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손보겠다”며 “정부와 머리를 맞대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또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 신뢰를 흔들기 위한 무책임한 행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에는 기득권의 저항과 반발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달 중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감독의 컨트롤타워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아직 당론은 아니지만 당내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 황명선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의 실질적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주문한 바 있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감독원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금융당국 등 관계 부처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규모는 부처 파견 등을 포함해 100명 수준이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 두겠다는 계획이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