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미, 北이 ‘핵전쟁 연습’ 반발한 훈련 예정대로 한다

내달 9일부터 2주간 ‘프리덤실드’
北에 반격-핵무기확보 훈련 등 실시
정부 “전작권 조기 전환 위해 필요”

2024년 3월 FS 당시 한미 공군 장병들이 공군 오산기지의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에서 함께 훈련을 하는 모습. 공군 제공

한미가 상반기 연합군사연습인 ‘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를 예년처럼 약 2주간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훈련 조정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연합연습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 훈련에 대해 ‘핵전쟁 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FS를 다음 달 9∼19일 실시하기로 했다. FS 본연습에 앞서 실시되는 위기관리연습(CMX)은 다음 달 3∼6일 실시할 예정이다. FS는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가정해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이다. 북한에 대한 방어와 반격,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확보 등까지 총망라되는 만큼 북한은 “북침 모의 대결 망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해 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따라 연습을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FS의 정상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11월 한미가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한 만큼 FS를 정상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 연습 역시 예년처럼 진행해 FOC 검증을 끝내고 전작권 전환 연도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한미 연합연습 시행 안건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에서도 한미 군 당국 간 협의를 거쳐 연합연습 일정이 확정됐고 이번 연습이 전작권 전환과도 얽혀 있는 만큼 연습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통상 FS 기간 집중적으로 실시되던 야외 기동 연합훈련은 연중 분산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야외 기동 훈련을 특정 기간에 상당 부분을 몰아서 실시하는 방식이 훈련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자주파 반발에도 한미 훈련 일정 조정 안해… 전작권 전환 가속

[‘北 반발’ 한미훈련 예정대로]
훈련 미루면 軍운용력 검증 지체… ‘李 임기내 전작권 전환’ 차질 감안
야외 기동훈련은 연중 분산 기류… 훈련 개시전 유화 메시지 낼수도

한미가 다음 달 연합군사연습 ‘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를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결정한 배경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의 ‘가속페달’을 더 세게 밟겠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정부 내 ‘자주파’의 요구대로 연합훈련을 축소·연기할 경우 검증 절차가 지체되면서 현 정부 임기 내(2030년 6월) 전작권 전환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라는 것. 정부 소식통은 “연합훈련의 ‘대북카드’ 활용을 반대한 ‘동맹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훈련 연기 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요원”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정부 내 ‘자주파’는 그간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 달성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 2018년 연합훈련 연기가 한반도의 봄을 불렀다”며 훈련 중지 필요성을 거론했다. 자주파를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방중을 앞두고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선 연합훈련 축소·연기를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한미 당국은 올 상반기 FS 연합연습을 예년과 같은 시기와 일정대로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작업이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과정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올해 상·하반기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한 뒤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고, 내년 혹은 후년 상·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에서 최종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거치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지난달 방한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한국은 ‘모범동맹(model ally)’이라며 대북 방어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전작권 전환의 가속화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급적 이른 시기에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겨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방위전략(NDS)의 동맹국 ‘안보 분담’ 기조와도 맥이 닿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이번 FS 연합연습은 지난해 하반기 을지프리덤실드(UFS)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연합연습이다. 이번에도 훈련 명칭은 윤석열 정부 때 사용된 FS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 北 반발 고려해 야외훈련은 연중 분산 기조

북한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UFS 기간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처음 거론하며 공개 비난에 나선 바 있다. 훈련 기간 미사일 발사 등 ‘맞불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작년 UFS 연습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훈련 개시 전에 선제적 유화 메시지를 발신하는 등 ‘로키’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8월 UFS 훈련 개시 당일 이 대통령은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히기 위해 남북 관계가 중요하다”며 기존 남북 합의의 단계적 이행을 언급한 바 있다. 또 한미 UFS 공동발표문에선 ‘북한’, ‘위협’, ‘도발’ 등의 표현이 빠지기도 했다.

FS 기간 중 야외 기동 연합훈련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FS 기간에 야외 기동훈련을 집중시키기보다는 연중 분산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는 지난해 UFS 연습 때도 40여 개의 야외 기동 훈련 가운데 절반을 연말까지 연기한 바 있다. 당시 군은 폭염과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 태세를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사실상 북한을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군 소식통은 “현 정부에선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연합훈련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대북 메시지는 최대한 관리하는 ‘투 트랙’ 접근법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