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특별법 처리까지 25% 관세유예’ 요청… 美는 난색

한미, 관보 문안 놓고 줄다리기
“美, 일본처럼 투자 속도내라 요구”
방미 조현 “입법 상황 양해 구할것”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는 내용의 문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는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잇단 고위급 방미 협상으로 설득에 나섰지만 미국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대미(對美) 투자 프로젝트의 이행 속도가 늦으면 관세를 재부과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9, 30일(현지 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만나 국회의 특별법 처리 상황을 설명하고 대미 투자 이행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강조했지만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시키진 못했다. 김 장관은 귀국 후 “상호 간 이해가 깊어졌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 준비 중인 관보에 들어갈 문안을 두고 한미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처리 전까진 25% 관세 부과를 유예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미국은 특정 시점에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를 판단해 25% 관세 효력을 부과한다는 문안을 담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별법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러트닉 장관이 투자 프로젝트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판단하면 관세 현실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미국은) 법이 빨리 되고 지금 빨리 (투자) 논의가 돼서 일본처럼 속도가 나는 걸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정부는 미국의 관보 게재를 상수로 보면서도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차분하게 미국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관세 재부과안을 관보에 게재하더라도 뒤집도록 대응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국회 논의 과정, 기금 조성 등 절차가 있어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도 3일(현지 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대미 설득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국회 절차에 따라서 양 정부 간 합의된 것이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내용을 미국 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만나는 (루비오) 국무장관은 물론이고 다른 미국 정부 인사들, 특히 미국 의회 측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며 “김정관 장관이 ‘러트닉 장관에게 우리 사정을 잘 설명했고 이해했다’고 제게 전화해왔다”고 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관세 문제를 지렛대로 안보 분야 협상을 지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며 “조인트 팩트시트의 빠른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방향으로 좋은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