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인기’에 日집권당 310석 넘길 듯…‘전쟁 가능 개헌’ 할까

다카이치 총리. 서경덕 교수 제공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가 8일 실시되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단독으로 개헌 발의가 가능한 310석 이상(전체 465석 중 3분의 2)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쟁 가능한 일본을 만들자는 개헌 논의 또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개헌 필요성을 강하게 밝히면서 관련 논의에 붙을 붙이는 모양새다.

다카이치 총리는 2일 니가타현의 선거 지원 유세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명기하면 안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그들(자위대원들)의 자부심을 지키고,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헌법 개정을 하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법심사회 회장은 유감스럽게도 야당”이라며 “이 상황을 타개하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헌법 개정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여당이 의석을 늘려 위원장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자민당은 선거 공약에서 4개 항목의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강조한 것처럼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긴급사태시 내각의 권한 강화, 무상화를 비롯한 교육강화, 참의원 선거구 조정 등도 개정 목표다. 

‘평화 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1항에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에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을 금한다. 이 같은 내용 때문에 이미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기존 조항은 그대로 두고 신설 조문에 자위대를 명기해 논란을 없애겠다는 것. 하지만 이렇게 되면 평화헌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되면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가 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제2차 세계대전 뒤인 1947년 제정된 일본 헌법은 개정된 적이 없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도 2차 집권기(2012∼2020년) 때 개정에 나섰지만 당시 연립 여당인 공명당 등이 반대해 실패했다. 반면 일본유신회는 개헌에 적극적이며 ‘핵공유’ 필요성까지 강조하고 있다. 3일 요미우리신문은 중‧참의원에서 헌법을 논의하는 헌법조사회(현 헌법심사회)가 설치된 게 벌써 2000년이라며 이번 중의원 선거 결과가 25년 넘게 지속된 헌법 논의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