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사원 압수수색…최재해-유병호 입건…‘서해피격’ 軍기밀누설 수사

사진=뉴스1

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감시초소(GP) 철수 관련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된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11시경 “지난해 11월 감사원에서 전 감사원장 등을 상대로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 관련 감사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 전 원장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7명을 지난해 11월 26일 고발했다.

TF는 서해 피살 사건과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 감사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원이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서해 감사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당시 문건에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군사 2급 비밀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TF는 또 유 전 총장이 사무총장 재직 시 인사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감찰권을 남용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장이 구체적 비위 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채 특정 직원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대기발령을 강행했으며 직무 성적 평가 등급도 임의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고발 건을 접수하고 최 전 원장, 유 전 총장 등 7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앞으로 관련자 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