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美 3700억 지급 사례 들며 “강력한 유인책, 제도 개선 검토”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2025.11.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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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일 “현행 주가 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실효적인지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치부를 낱낱이 알고 있는 내부자”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손의 뇌물 지급 사건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약 2억7900만 달러(약 370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거론됐다고 한다. 강 실장은 이와 관련해 “내부고발자에게 부당 이익의 최대 3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하는 과감한 제도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 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 원에 불과하고,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하면 예산 소관 문제로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칸막이 행정도 존재한다”면서 “숨은 내부자들을 깨울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일부 공공기관이 기간제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하면서 근무 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한 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거론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자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 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 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편법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전 공공기관의 기간제 계약 실태 전수조사와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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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