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건희 주가조작 무죄는 사법정의 외면…즉시 항소해야”

“시세조종 인지했지만 공모 아니다? 국민 상식에 정면 배치”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12.07 뉴시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에 대해 “주가조작을 단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승승장구’를 부추기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면된 사법정의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고 경고했지만, 사법부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며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지수가 5100선을 돌파한 바로 그 날 법원은 주가조작 피고인 김건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는 총 3127회의 이상 매매주문을 통해 8억 1000만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를 인지했으나 공모는 아니다’라는 기묘한 논리를 적용했다”며 “이런 판결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서 원내대표는 “일반적 수준을 훨씬 웃도는 수익금 약정, 주식을 매수할 불분명한 동기,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음을 염려한 정황, 수사기관 진술의 일관성 결여까지 모두 인정하면서도 결론은 무죄였다”며 “시세조종을 알았고 판돈을 댔지만 공모는 아니라는 판단은 국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다시 불러내는 자해 행위”라며 “주가조작 혐의와 함께 무죄로 판단된 여론조사 혐의, 일부만 인정된 알선수재 혐의를 포함해 특검의 즉시 항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