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2028년 통합 로드맵 “재정-자치 분권 보장받는다면… 6월 지선때 단체장 뽑을수도” 여지 파격 인센티브에 시군구도 들썩 전주-완주, 서산-태안 논의 시동
이번 행정통합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5극(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전북, 강원)’ 구상 속에 추진되는 균형 발전 전략이다. 하지만 야권 우세인 지역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행정통합 성사 여부가 지방선거 판도를 뒤흔들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 대구경북-부울경도 통합 논의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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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20일 만나 행정통합에 합의하며 ‘속도전’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두 광역단체는 27일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을 공식 출범시켰고, 주민투표 없이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 7월 대구경북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 지역의 한 재선 의원은 “행정통합은 2019년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지방선거까지 또 4년이 지연되고 우리 지역만 뒤처질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논의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은 광주·전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검토 4차 간담회’에서 통합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정하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하기로 합의했다. 지자체장과 지역 의원들 모두 민주당 소속이어서 빠르게 통합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특례조항 등을 담은 특별법을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이 광역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대전·충남은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했지만 논의의 주도권을 여권에 뺏기면서 마냥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통합 논의에서 소외된 세종과 충북, 그리고 ‘3특’에 속한 강원 전북 제주 등은 역차별을 주장하며 지역별 특별법 제정·개정을 통한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 기초단체로도 옮겨붙는 행정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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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논의가 ‘속도전’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 공감대 확보 △실질적 재정 자립 △통합 지역 간 권한 배분 문제 등을 꼼꼼하게 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 성장이라는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이름만 특별시’에 그칠 수 있다는 것.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전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자체적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 보인다”며 “통합지역 주민들의 화학적 결합과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