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아닌 한두달 연기 검토”

김용범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에 대해 “5월 9일이 아닌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5월 9일부로 해당 조치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우려가 나오자 다소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중과 유예 조치를) 한두 달 뒤에 종료하더라도 원칙을 훼손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료 시점을 5월 9일로 못 박았는데, 김 실장의 발언은 이를 다소 연기할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 실장은 “정부도 약간의 책임 있다”며 “4년간 계속 관례대로 연장해 왔으니까, 이번에도 (국민들께서) 되겠지라는 관측이 많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미리 집을 팔려면 그 안에 세입자도 있고 해서 상당한 기간 필요할 수 있다”며 “일몰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좀 더 일찍 보고드리고 했어야 하지 않냐는 반성도 한다”고 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다주택 매물) 매각이 이뤄진 것을 상당 기간 인정해 주려면 시행을 고쳐야 한다”며 “시행령을 고칠 때까지 5월 9일 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에 일정 기간, 어느 정도 뒤에까지 거래를 완료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는 확실히 종료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관련해선 대통령이 지난번 밝힌 ‘유예 없다’, ‘당초 예고한 대로 일몰할 것이다’라는 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기별, 단계별로 정말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고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실은 오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된다”며 “다만, 중과 조치 시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소상히 살펴보고 세밀한 대책을 설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정책실장의 관련 발언은 다양한 경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세부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한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2월에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국회에 충분히 할 것이고 이런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다는 걸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