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트럼프 관세 압박, 국회 비준 미동의가 원인 아냐”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28/뉴스1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것에 대해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저런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발표하며) 왜 한국 입법부가 이걸 승인(approve)을 안 했느냐는 표현을 썼다”며 왜 비준 동의를 안 했느냐는 취지로 읽힌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입장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원만하게 잘 처리해 나가겠다고 오늘 다시 그런 메시지를 냈을 리가 없지 않겠나”라며 “저희들은 기본 입장으로 의연하게 미국과 잘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쿠팡 사태’나 온라인플랫폼법안 도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에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결론 내리고 있다”며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그게 처리가 되고 다음에 실행 법률을 통과시키면 되는 것인데 왜 비준동의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느냐, 정부는 아예 제출할 의사조차 없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 당이 소수당에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가 막을 생각도 없다”며 “왜 우리가 이것을 막겠느냐.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법률들을 빨리빨리 하자”고 덧붙였다.

이에 조 장관은 “정말 제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게 됐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로서 MOU는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주 소상히 그리고 제 딴에는 논리적, 합리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제가 위원님들을 다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