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 대표 “한국, 투자법 처리 안하고 디지털法만 도입”

“약속 이행 안해…진전 없으면 거래 유지 어렵다”
무역적자 거론하며 “동맹이지만 경제균형 맞춰야”

AP 뉴시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7일 “한국은 무역합의를 했지만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그들이 충분히 빠르게 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거래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오후 폭스비즈니스 뉴스에 출연해 “(한국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새 법안을 도입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향후 3년 동안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01조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또한 농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디지털 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해 더 많은 미국 자동차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그동안 그들은 투자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새 법안을 도입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리어 대표는 또 “그들(한국)은 농업과 산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그들이 충분히 빠르게 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거래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전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통과된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미국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는 게 그리어 대표의 주장이다.

앞서 미국은 디지털 이슈와 관련해 ‘자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서한을 한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지난해 합의된 팩트시트 가운데 ‘미국 디지털 기업 차별 금지’ 항목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헬러 대사대리는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며 ‘미국 기업들이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팩트시트 내용을 콕 집어 이행을 요구했다.

미국 측이 언급한 ‘디지털 기업 차별’은 7월부터 시행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내용으로 보인다. 정통망법 개정안에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허위 조작 정보로 신고된 게시물의 삭제, 유포자 계정 정지, 광고 수익 제한 등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리어는 “이번 주 후반 한국의 무역 담당자들이 이곳(워싱턴DC)을 방문해 그들로부터 직접 (얘기를) 듣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 대화할 수 있는 회의를 갖게 돼 기쁘다”며 “알다시피 한국은 동맹이고 우리는 한국에 대해 특별한 반감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균형이 잡혀야 한다”며 “2020년 우리는 한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적자가 650억 달러(약 93조원)로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