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회입법 너무 느려, 일을 할 수가 없다”

“기본정책 입법 20%밖에 안돼”
국무회의서 처리지연 공개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7.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면서 국회의 입법 지연을 공개 비판했다.

이날 이 대통령 발언은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 외 체납 수입 징수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임 청장이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이 빠를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아이, 참 말을…”이라며 “국회가 너무 느려서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으냐”며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좀 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와 관련해 신속히 추진돼야 할 입법이 184건인 데 반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37건에 불과한 현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여당 강경파의 개혁입법 드라이브로 민생법안 처리가 교착된 상황에 대해 비판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 등을 강행 처리하면서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가운데 설 연휴 전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우선 처리 방침을 밝히자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당에 민생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 역시 21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민생 현안과 각종 개혁 과제를 처리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