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같았으면 곤장”…동부지법 막말 판사 ‘하위법관’ 5번째 선정

서울변호사회, 2025년 법관평가 발표

“예전 같았으면 공권력에 순응하지 않으면 곤장을 칠 일인데….”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하는 한 법관은 2023년 조정 권유를 거부한 피고인을 두고 “억지를 부린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해당 법관은 2024년에는 소송대리인을 향해 “화나게 하지 말아라” “욕 나오게 하지 말아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재판 진행 도중 원고와 피고 측에 훈계를 하거나 호통 치기, 비아냥대는 말투 등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하며 상위 법관 72명, 하위 법관 20명을 선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해당 법관의 경우 지난해를 포함해 최근 6년간 5차례나 서울변회 하위 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밖에도 최근 5년간 3회 이상 하위 법관에 선정된 수도권 소재 법원의 한 법관은 지난해 “판결문도 결국 내가 쓰는 건데” “나가서 다시 생각해보고 오세요”라고 말하며 조정 성립을 압박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한 법관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출석한 피고인에 “아이 씨”라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반면 권순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김주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는 평균 10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나상훈 대전지방법원·가정법원 홍성지원장과 이지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이번을 포함해 총 세 차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법관들은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등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 부장판사는 당사자와 변호인 의견을 경청하는 등 성실한 재판 진행을 보였다는 사례가 제출됐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점이었는데, 이는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점과 50점 넘게 차이났다.

이번 평가에는 2449명의 서울 지역 변호사가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5명 이상 회원의 평가를 받은 법관 1341명에 대해 집계했다. 이들 법관의 평균점수는 84.2점으로 전년(83.8점)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2021년(79.4점) 이후 80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