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주전 과기부에 전달된 서한, 美기업 차별 말란 내용”

“디지털 이슈 관련…차별 없다고 설명”
‘韓관세 복원 사전경고’ 해석에 반박

김남준 대변인. 2025.12.24/뉴스1

청와대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하기 이전 “1월 13일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미국 측 서한이 전달됐다”며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입법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받은 연락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1월 13일 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미국 측 서한이 전달됐다. 산업통상부와도 이 내용이 공유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 관련 사안이라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이후 청와대 대변인실은 해당 서한 내용에 대해 “미국 측이 과기부 장관 등에게 보낸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 사유로 삼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언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실은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지속해서 설명해 왔다”며 “청와대와 관련 부처는 각종 회의체 등을 통해 최근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한 미국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대변인은 관세 인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관측이 있겠다”며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민감한 외교적 사안이기도 해서 구체적 내용은 설명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캐나다 일정을 종료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날 예정이고, 별도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머지않은 시간 안에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9일이 끝”이라고 못 박은 것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정책 신뢰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도 예정대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혹은 리스크가 추가로 발견되는 건 없는지 세밀하게 점검하겠다는 차원에서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5일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더 이상 유예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추가 유예가 없다는 전제하에 나머지 (부동산) 과제들을 보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설명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