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인상 발표에 정부 비상…“현실화 전에 설득 총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의 백악관에서 열린 농촌 보건 관련 회의에 참석해 의약품 가격 인하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발표에 한국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사전에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 통보나 관련 설명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캐나다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국내에서 대응책을 모색 중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급파하겠다고 밝히는 등 미국의 관세 인상 발표 철회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27일 오전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회의를 갖고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진행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회의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면서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만으로 관세가 즉시 인상되는 건 아닌 만큼,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기조다.

이날 회의에는 여 본부장과 이형일 재경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관련 참모들이 참석했다. 현재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 장관은 유선으로 회의를 함께 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표가 실제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기 전 미국 설득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한 산업통상부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한국 정부의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 측에 전달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산 협력 논의를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 장관은 관련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한다. 구체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 발언 배경과 향후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한국 정부 생각을 전달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조만간 미국을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양국 정부 간 합리적 솔루션을 찾기 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미 투자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전 미국 관세 인상 발표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현재 미 측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와의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