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힘 세면 바꿔준다? 부동산 비정상 버티기 안돼”

“잔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정책 안정성 확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재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7/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그런 데 휘둘리다 보니까 ‘정부 정책도 또 바꾸겠지’, ‘우리가 뭐 압력을 넣으면 바뀌겠지’ 이런 기대들을 하는 경향이 일부에서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9일이 끝”이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책에 대한 신뢰는 정책 내용도 매우 안정적이고 좋아야겠지만 쉽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며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그냥 끝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당연히 연장하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그런 부당한 기대, 잘못된 기대에 대해서 ‘이건 연장 안 된다.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런데 휘둘리면 안 되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한 번 정책을 결정하면 결정 과정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정해지면 그대로 집행해야 예측가능한 합리적 사회가 된다”고 말했다.

또 “예를 들면 조세 경감이나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놓고는 계속 연장하고 있다”며 “그럴 거면 아예 고정 입법을 해버리지 그걸 ‘1년 하겠다, 3년 하겠다, 일몰하겠다’고 해놓고 일몰 절대 안 하고, 일몰한다고 그러면 저항하고, 문제 삼고 이게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가 어느 한 방향으로 간다고 했으면 그냥 가야지, 정말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겠지만 그게 아니면 예정된 대로 해야한다”며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5일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더 이상 유예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026년 5월 9일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라며 “비정상을 정상화 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위해 추가 규제를 검토할 가능성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5월에 종료될 경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중과된다. 양도차익이 10억 원을 넘을 경우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한 실질 세율이 최고 82.5%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