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장애인 복지 강화 나선다

부산 지역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부산시는 두리발에 이동식 간이침대 설비를 도입해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두리발은 차량에 교통약자의 휠체어 승하차를 돕는 경사로와 리프트 등을 설치한 부산시 특별교통수단이다. 이동식 침대로만 이동이 가능한 보행 중증 장애인이 지원 대상이며, 전문 교육을 이수한 보조 인력이 함께 탑승해 안전한 이동을 돕는다. 이용 요금은 편도 기준 1회 5000원이다.

또 시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재범과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지 사업 대상자를 지난해보다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예산 2500만 원을 들여 21명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예산을 5000만 원으로 늘렸다.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복지관 권익옹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동 동기 분석을 통한 일대일 맞춤 교육·지원 △전문인력 교육·양성 △부산지방검찰청 의뢰에 따른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발달장애인 교육 등을 지원한다.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맞춤형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제도다. 2020년 부산지검과 부산변호사회,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체결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와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도입됐다.

시 관계자는 “두 사업 모두 전국 지자체 가운데 부산시가 처음 도입한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