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방중, 시진핑 면담할수도 정부, ‘무인기 北침투’ 조사 연계해 전방 비행금지구역 先복원도 검토 MDL 인근 정찰 중단 가닥 잡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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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을 ‘한반도 평화 대통령 특사’로 임명해 중국을 방문하도록 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북-미, 남북 대화 재개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에 나설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전달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다. 정 장관은 중국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북 유화책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선복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한 조사와 연계해 9·19남북군사합의를 일부 복원해 우리 군의 전방 정찰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 李 대통령 승인 받아 한반도 평화 특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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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의 방중 추진은 주변국 외교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겠다는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4월 전 가동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달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특사 파견을 통해 중국의 중재자 역할을 재차 설득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정 장관이 방중하게 되면 한반도 전쟁 종식과 북-미 대화 추진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수적이라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서울∼평양∼베이징을 잇는 철도 및 원산갈마 관광지구를 활용한 3국 관광 등 남북중이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의적 방안을 제시한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북한의 대화 복귀 필요성과 시점에 대해 한중 간 온도 차가 있는 만큼 중국의 적극적 관여를 설득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스스로 대화에 나설 준비나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미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시사한 것.
이르면 다음 달 개최될 9차 노동당 대회도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 시간표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대회를 계기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대미 관계에선 대화 여지를 남겨둘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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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인기 사건 조사와 연계해 군사분계선(MDL) 인근 군 전방 정찰을 중단하는 비행금지구역 조항을 선복원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8일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9·19합의 전체 혹은 단계적 복원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군이 전방 포사격 등 군사훈련 중단은 가능하지만 비행금지구역 복원은 후순위로 단계적 복원이 필요하다고 반대했기 때문.
하지만 10일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이 돌출되면서 남북 간 불신과 긴장이 높아졌다고 판단해 전방 무인기 활동과 연계된 비행금지구역 복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북한이 무인기에 강하게 반발한 상황에서 군이 전방 정찰 중단을 반대하기 어려워진 기류”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20일 국무회의에서 무인기 사건에 대해 “전쟁 개시나 마찬가지”라면서 “북한 지역에 총 쏜 것하고 똑같다”고 말한 바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