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 새 국방전략 들고 방한…전작권-주한미군 등 논의 가능성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 News1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25일부터 2박 3일간 한국을 방문한다. 23일(현지 시간)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이 발표된 직후 이뤄지는 방한인 만큼 콜비 차관은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양국 간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콜비 차관의 방한 직전 미국 국방부는 ‘2026 NDS’를 발표했다. 미국은 이번 NDS를 통해 본토 방위, 중국 견제, 동맹국 부담 강화 등을 미국 국방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 당국자들과 만나 이러한 NDS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콜비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동맹 현대화’ 이슈를 주도하는 국방정책 핵심 인사로 NDS 작성을 주도했다. 그는 북한 억제는 한국이 주도하고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이 같은 내용이 상당 부분 올해 NDS에 반영됐다.

콜비 차관 방한을 계기로 한미동맹 주요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 조정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이 NDS를 통해 “한국은 보다 제한적인 미군 지원 하에서도 북한 억제를 주도할 능력이 있다”고 명시한 만큼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 국방장관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2026년 전작권 전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국방 전략이 발표됐으니 동맹국에 설명도 하고 미국이 원하는 바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핵추진 잠수함이나 전작권 전환 등 협조를 구할 부분이 있으니 서로의 관심사도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방한 기간 중 경기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콜비 차관은 27일 한국 일정을 마친 뒤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