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국방전략서 “韓, 北억제 주된 책임질 능력 충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며 그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NDS에서 “한국은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의지도 있다”며 “이러한 균형 조정은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와 더 부합하는 더 굳건하고 더 상호 호혜적인 동맹관계를 보장할 수 있으며 항구적 평화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NDS에서 한국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은 안보 비용 분담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NDS는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에 대해서도 자기방어를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과 파트너들은 우리의 집단 방위를 위한 부담에서 공정한 몫을 짊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맹들이 더 큰 책임을 맡도록 유인책을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날 NDS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NDS는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과 일본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미국 본토에도 분명한 핵공격 위험을 준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재래식 및 핵무기뿐만 아니라 다른 대량살상무기(WMD)로도 한국과 일본 내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동시에 북한의 핵전력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이들 전력은 규모가 커지고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의 하위문서격인 NDS는 통상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새로 작성된다.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큰 틀의 전략을 제시하는 문서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은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해 NDS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정책통으로 꼽힌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