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코스피 5천 안착 최대 리스크는 노봉법”…시행 1년 유예 제안

“노사 관계 불확실성↑ 기업 투자 위축·하락으로 이어져”
“강성노조 뒷배는 노봉법…3월 시행 당장 중단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5.12.30/뉴스1 

국민의힘은 23일 코스피 5000 안착의 최대 리스크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안)을 지목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올해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교섭 절차를 종전보다 노동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꿨다. 고용노동부가 원청과 교섭하려는 하청 노조의 교섭 단위 분리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안에서 보다 쉽게 인정하기로 하면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유예된 1년 동안 현장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보완 입법을 통해 노사 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교섭 절차를 종전보다 노동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꿨다. 고용노동부가 원청과 교섭하려는 하청 노조의 교섭 단위 분리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안에서 보다 쉽게 인정하기로 하면서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마치 자신들의 정책 성과인냥 자화자찬하고 있다. 착각하지 마시라”며 “주식 시장을 끌어올린 진짜 엔진은 정부가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활을 걸고 경쟁력을 키워 온 우리 기업들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건 5000 고지를 찍는 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지켜내고 안착시키느냐”라며 “많은 전문가들은 코스피 5000 안착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로 다가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을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노사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는 기업 투자 위축과 투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라며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도 법 해석의 모호함과 산업 현장 혼란 가능성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은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진정한 코스피 5000 시대 안착을 위해 민주당의 책임있는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강성노조의 뒷배는 해외 생산 기지까지 파업을 빌미로 삼는 노란봉투법”이라며 “그런데도 이 정부는 사실상 하청 기업에까지 무제한 교섭, 무제한 파업을 원청 상대로 가능하게 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정부는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와 나라 혁신의 숨구멍을 만들 국민의힘의 노란봉투법 개정과 교섭에 임할 걸 요구한다”고 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코스피 5000을 안착시키려면 기업을 옥죄는 여러 규제들을 새로운 국면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관심도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