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7 대책 법안 23개 중 4개만 처리… 與野 집값 잡을 생각 있나

6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서울=뉴스1)

5개월 전 나온 ‘9·7 공급대책’ 관련 법안 23건 중 겨우 4건만 국회 문턱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올해부터 수도권에 매년 27만 채씩 5년간 135만 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9·7 대책의 실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급 계획이 계속 차질을 빚으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를 더 자극할 수 있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처리해야 할 19개 법안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2개뿐으로, 여야는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공공재건축 용적률을 130%까지 확대하는 도시정비법을 두고는 민간 규제도 함께 풀지를 놓고 여야가 생각이 다르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을 침해한다는 반론 때문에 회의가 공전해 왔다. 여야가 두 법안을 마지막으로 논의한 것이 지난해 12월 9일이다. 이달 21일로 예정됐던 국토위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그러는 동안 다른 공급대책 법안들까지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여야 입장 차이가 크지 않은 법안도 다수인데, 순서를 기다리느라 안건 상정조차 못 했다고 한다. 공급 인허가 절차를 줄이는 공공주택특별법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세우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등이 대표적이다. 아직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2개를 제외하면 15개 법안이 심의 한 번 못 한 채 ‘계류 중’인 것이다.

정부는 6·27 대책, 10·15 대책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해 투기 수요를 잡는 데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 집값 상승 폭은 7%대로 전년의 두 배가 넘었고, 올해도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강남 집값 오름세가 서울 전역은 물론이고 경기까지 번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3만 채로 작년보다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정부 정책이 속도감 있게 시행되더라도 ‘공급 절벽’을 넘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곧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가 대책도 예고했다. 국회에서의 병목 현상이 길어지면 추가 공급 대책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