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논의, 총량보다 배치가 중요”…환자 단체 “의료계 눈치 그만 보라”

을 시내의 한 의과대학. 2025.04.18 뉴시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앞두고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늘어난 의대 증원분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총증원 규모보다 꼭 필요한 지역의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의대 증원은 단순히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필수의료 인력 확보가 목표”라며 “증원된 인력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사 인력의 약 28%는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서울의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65%, 산부인과 레지던트 63%는 지역 의대 졸업 뒤 서울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 중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은 2027학년도 증원분을 ‘지역의사제’로만 선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지역별, 진료과목별 인원 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신 실장은 “현재는 서울 외 지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배치하겠다는 것만 결정된 상황”이라며 “지역별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기준으로 할지, 각 지역의 의사 부족 규모를 반영할지 등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의에서는 의대 교육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병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총무이사는 “24·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상황에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해 반을 나누고 강의를 두 번씩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증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증원된 인력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여전히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사 수를 늘려온 프랑스, 독일 등은 1000명 당 의사 수가 7명에 가깝지만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총량과 분포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추계는 변수 누락도 많고 시뮬레이션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부족분은 2033년 이후에 생기니 추계를 제대로 하고 그에 따라 결정하자”고 말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얼마 전만 해도 의사 부족은 1만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 숫자가 점점 줄었고, 이제는 최소치가 마치 최대 기준인 것처럼 발표되고 있다”며 “이 숫자는 환자를 위한 숫자인지 아니면 의료계 눈치를 보기 위한 숫자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27일 열릴 제5차 보정심에 보고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20일 보정심에서는 2037년 의사 부족 범위를 2530~4800명으로 좁혔다. 2037년까지 공공의대 400명, 신설 지역의대 200명 등 추가로 양성되는 인원 600명을 제외하면, 향후 5년간 1930~4200명, 연간 약 386명~840명 수준이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