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안하는게 맞지만 예외 필요” 與 강경파와 시각차

[李대통령 신년회견] 與 검찰개혁 방안에 우려 표시
“檢개혁 국민 권리 구제위한 것
누군가의 권력 뺏는게 목표 아냐… 헌법에 檢총장 명칭, 없애면 되나”
“내가 가장 많이 당해” 지지층 달래

최고위 취소하고 회견 지켜보는 與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정 대표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최고위원회를 취소하고 기자회견을 시청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설되는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인 경우 남용 여지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인 것”이라고 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 제기·유지’ 역할을 맡을 공소청에 일부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다.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공소청에) 송치가 왔다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되는데 보완수사가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오는데 (공소시효가) 끝나 버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정부안에서 공소청 책임자의 명칭을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으로 정한 데 대해서도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 버리면 되나”라고 반문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와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앞서 유튜브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당내 강경파에서 주장하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자기 주장을 막 해도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며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당도 집권세력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시간을 충분히 갖고 충분히 논의하는 대신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고 했다. 그러면서 “당과 국회에서, 또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또 전문가들이 검증하자”며 “10월까지 또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취임 인사차 국회를 예방한 홍익표 신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이심정심(이재명 마음이 곧 정청래 마음)”이라며 “당정청 원팀을 만드는 데 가장 좋은 역할 해주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검찰 수사의 피해자라는 점도 장시간 설명하면서 정부가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는 여권 핵심 지지층의 불만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 마녀가 된 거 아니냐”며 “제가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보완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단정을 하고 ‘분명히 주려고 할 거야’ ‘이재명이 배신했다’며 지지를 철회한다”면서 “(강경파 주장대로) 딱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거기서 생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권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는 불만 때문에 최근 지지율이 다소 하락한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도 고심할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